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수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는 피고(남, 4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과 미성년인 사건본인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함께 거주하던 피고의 모친 역시 원고와 어린 자녀들에게 폭언과 아동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도망가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 ‘할복자살 하겠다’ 등의 위협을 자주하였다. 더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2023. 2.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2023. 3.까지는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2:00에서 17:00 사이에 사건본인들이 피고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한다.
2) 2023. 4. 이후부터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11:00부터 20:00까지(추후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확대한다)
나. 방법: 피고가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