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01년경 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두 달 뒤 재차 부탁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신청인은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친구의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딱한 마음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배우자와 생활고로 인한 잦은 갈등이 발생하여 2003년경 결국 이혼하였다. 이혼 후 신청인은 매일 술에 의존한 채 살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뇨합병증이 발생하여 왼쪽 눈과 발가락을 잃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 일용근로라도 하려 했지만 장애가 있는 신청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