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30대)는 피고(남, 30대)와의 교제 중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피고에게 알리고 함께 의논하려 했으나 피고는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려움을 겪다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2022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출생신고에 협조해주지 않아 결국 원고 혼자 출생신고를 마쳐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더라도 사건본인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주고 피고가 부모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울가정법원 2023. 3. 7.)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각 10:00부터 그다음 날 일요일 16:00까지(숙박면접)
나. 장소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방법
피고가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 피고가 협의한 장소에 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사건본인을 다시 위 장소로 데려다준다.
라. 협조의무
①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