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한 달에 약 5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광고성 전화를 계속 받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씀씀이가 크지 않는 편이라 최소한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용대금을 연체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인이 굶어 죽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 요청하여 수급비를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은 신용카드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이율이 높은 카드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른바 ‘카드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8년경 조현병, 우울증, 강박장애가 심해지면서 채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오랫동안 저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3,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3.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