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1979년경 서울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지에서 생긴 불의의 사고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장애가 생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청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2021년경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신청인에게 접근하였고, 신청인 명의로 약 3,000만 원을 비대면 대출 받은 후 알뜰폰 2대에 가입하여 송금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본인도 모른 채 발생한 대출채무가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확인하고, 확인원을 대출해준 카드사에 제출하였으나 두 회사로부터 확인원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당하기 벅찬 채무를 떠안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채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저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고령과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3.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