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80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50년 가까운 혼인 생활 동안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기물파손 등을 가하였고, 수 명의 여성들과 외도를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가 생활비와 교육비, 자녀들 병원비 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고, 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원고는 이혼한 아들과 같이 살면서 그 자녀까지 양육하여야 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에 익숙한 아들은 피고처럼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여 원고는 노인학대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고는 지금부터라도 혼자 편히 살겠다는 심정으로 이혼을 위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3.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