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의 소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여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족불화를 일으켰다. 피고는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재개발 사업과 자동차 대부업 등 수차례에 걸친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경제갈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2016년부터 별거상태이고 원고는 피고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야 했다. 2020년 10월 경 원고는 피고가 자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또 다시 다단계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