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청구의 소
내용 :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20대)와 사귀다가 임신을 하였으나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출산하여 혼자 힘으로 자녀(남, 5세)를 키워왔다. 원고는 어머니의 간헐적인 도움으로 육아를 하며 직장을 다녔으나 월급이 적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피고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다. 원고는 아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피고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 4. 19.)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이”와 본인 “전주”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3.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