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도소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도매시장 상인들이 물건값을 제때 주지 않아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미수금이 늘어나 결국 파산하였다. 이후 당구장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폐업하였고, 이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신청인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달 약 40만 원씩 채무를 상환해나갔으며, 최근까지 약 70%의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였고, 집합금지와 자가격리 등의 정부지침으로 인해 학원생이 급격히 감소, 결국 학원을 폐업해야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협심증을 앓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건강상 이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1,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4. 10.)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