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1명(여, 5세)이 있다. 피고는 잦은 가출 및 외박, 게임중독, 무책임한 채무 발생,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소홀 등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관계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기관에서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잦은 불참석으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2020. 4.경부터 피고의 가출로 별거 중이며, 2020. 10.경부터 원고가 알지 못하는 피고 명의의 채무 독촉장이 수차 송달되고, 결국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3.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23. 3.부터 2024. 6.까지: 월 2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총 16회
나. 2024. 7.부터 2027. 12.까지: 월 4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총 42회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가. 2023. 3.부터 2024. 6.까지 월 30만 원씩을,
나. 2024. 7.부터 2027. 12.까지 월 40만 원씩을,
다. 2028. 1.부터 2030. 12.까지 월 80만 원씩을,
라. 2031. 1.부터 2033. 12.까지는 월 85만 원씩을,
마. 2034. 1.부터 2036. 12.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14:00까지
2) 매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사건본인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등 사건본인의 행사가 있는 날: 구체적인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함
3) 매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일: 구체적인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함
나. 인도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는 방법
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고,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등을 변경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 조정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