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용락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을 두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미지급 양육비 1,400만 원을 지급하되, 14개월간 매월 말일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부 이행 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 4. 19.)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