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37세에 위암 수술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다녔는데, 배우자는 신청인의 속도 모르고 과도하게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면서 채무가 증대되었고, 신청인은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대게 되었다.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생계는 더욱 힘들어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 직업 특성상 잦은 음주로 인해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가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4.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