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5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와 부양의 책임 해태를 사유로 2014년 9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이혼 외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해 결정한 바 있으나 상대가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까닭에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이후 여전히 상대방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청구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했다.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되자 청구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8,1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3. 1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