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친권자지정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1명(남, 3세)을 두었다. 평소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해서 지나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원고의 부모와 자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부모 앞에서 원고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더 이상 피고의 폭력을 견디기 어려워진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3. 3.)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2023. 3.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2023. 3. 1.부터 이 법원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2022면접000호 면접교섭 회기 종료시까지: 위 면접교섭 사건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 실시
나. 위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면접교섭 회기 종료 이후
1) 일정
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까지: 매월 2, 4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7:00까지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월 2, 4째 주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7:00까지
2) 인도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오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준다.
3) 협조의무 등
가) 원고와 피고는 위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리고, 서로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