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7세)은 친부를 알 수 없어 친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었다. 청구인의 친모는 청구인 출산 후 신생아 매매 브로커를 통해 불법 입양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청구인과 분리된 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청구인은 생후 보름도 채 안되어 영아원에 입소하였고 2019. 5. 경 남**가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양육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해 2021. 9. 경 청구인의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되었고, 남**가 청구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22. 3. 남**의 딸인 임**로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위탁모는 임**가 되었다. 그런데 임**의 친자인 진**과 청구인의 성이 달라 청구인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이 염려되어 초등학교 입학 전 임**의 배우자인 진씨로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7. 24.)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진(陳)”으로, 본을 “여양(驪陽)”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