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남, 70대)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 초부터 피고의 주사와 폭행, 폭언에 시달렸다. 피고는 술을 먹고 원고를 죽이겠다며 휘발유를 들이붓고 때려 원고가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고, 재떨이나 선풍기 등 가재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원고에게 집어 던져 수차 상해를 입혔다. 견디다못해 원고는 2003년 경 집을 나왔으나 피고는 수차 가출신고를 하고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협박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원고는 폐타이어 일을 하면서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편 수십 년간의 협박과 폭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6.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