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조성원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0대)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편의점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청인의 친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친모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청인의 생활은 매우 힘들어졌다. 다행히도 취업에 성공하면서 이율이 낮은 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친모는 건강을 회복하고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손님이 끊기면서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친모의 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기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폐업과 동시에 신청인은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월급만으로 이자를 마련하기 벅차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다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해오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게 된 이후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쌓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5. 30.)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