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여, 70대)은 사건본인(남, 12세)의 조모이다. 청구인의 자녀이자 사건본인의 친부인 상대방1(남, 40대)과 사건본인의 모인 상대방2(여, 50대)는 2014년 재판상 이혼하였고 상대방들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상대방1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청구인은 2015년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양육중이다. 사건본인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다. 사건본인은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나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친권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8.)
1.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사회복지사 이**를 선임한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