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60대)와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혼인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는데 자주 피고의 주사와 폭행, 폭언에 시달렸다. 2020년 피고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한 후 잠시 나아진 듯하였으나 다시 술에 의존하고 폭력성이 심해져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원고를 향해 던지거나 구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재산분할로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