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경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70대)는 1978년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소한 부부싸움에도 밥상을 뒤엎고 주먹과 발길질로 원고를 구타하였고,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아 원고는 1995년 집을 나와 떠돌며 살다가 현재 노숙인 시설에 입소 중이다. 원고는 건강과 생활고 등으로 힘겹게 지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 7.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