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등
내용 : 청구인(여, 30대)은 상대방(여, 30대)의 동생으로 상대방이 극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가 장기화되자 상대방의 자녀인 사건본인(8세)을 양육하며 2021.3.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았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퇴원을 한 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으며, 사건본인을 3년째 양육중인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사건본인을 위한 입출금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성년후견선임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 5. 25.)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4.8.10.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매년 7.1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 이후 주소의 변동이 있거나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