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재원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0대)은 상대방(남, 40대)과 2017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조정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혼인생활로 인한 채무까지 지게 되어 부득이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방치한 채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겨버리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어렵게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이의 몰골은 엉망이었고 상대방과 조부모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2022. 11. 아이가 조부에게 맞아서 이가 흔들리고 피가 난다며 전화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서에 조부와 상대방을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아이는 분리 조치 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친권자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 5. 25.)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6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