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수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70대)와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성인 자녀들이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자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하여 가족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2012년경 거주하던 집을 팔게 되면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이후 서로 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최근 피고는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월 300만 원의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된 원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본 사건이 제기되자 피고는 부양료 청구를 취하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3. 9.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