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 2, 3을 두고 있다. 피고는 코로나 발생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또한 피고는 2021. 6. 말경 사건본인 2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깨비방망이로 사건본인 2를 때렸다. 7월경에는 원고가 끓여준 라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같은 도구를 원고에게 집어던지며 원고를 사건본인들과 함께 쫓아냈다. 11월경에는 사건본인 2가 피고 자신을 보고 무서워하며 도망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건본인들과 함께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 등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8.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3.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