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70대)와 1970년대에 혼인 신고를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오랜 기간 지속된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2014년 2월경 피고가 술을 먹고 들어와 원고를 폭행하자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가 접근금지조치를 받아 이후 10여 년간 따로 살게 되었다. 2023년 3월경 서로 연락이 되어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이 살자고 폭언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8.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