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인지청구 등
내용 :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30대)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어 2020.12. 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수차 피고에게 임의인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미루어 원고는 인지 및 양육비, 친권자, 양육자 지정, 성본 계속 사용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및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피고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족관계 유무 확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수검 명령을 하였으나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이에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공시송달로 판결을 내렸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23. 8. 9.)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2023.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