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21년경 용접 및 철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1톤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렇게 공사를 이어가던 중 자재 대금 및 임금, 연장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인테리어업자의 요청으로 2022년 1월경 지인 2명에게 사채를 빌려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해 버렸고, 사기를 당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 노숙을 시작하였다. 2022년경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녹내장 악화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쉼터의 도움으로 시설에서 무상거주를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7.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