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0대)은 지인의 권유로 주유소 운영에 투자하였다. 본인이 저축한 돈과 여러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주유소 대표가 자본금이 부족해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공증을 서기 힘드니 신청인에게 공증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공증서류를 작성해주었고, 1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는 주유소 대표 외 1인이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어렵사리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했지만 대표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주유소는 폐업하게 되었고, 신청인에게는 초기 투자금 5,200만 원에 대한 손해와 1억 5천만 원의 공증서류가 남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주유소 대표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대표가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트럭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등 채무변제에 부단히 노력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꾸준히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이처럼 투자실패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9.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