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생활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87    등록일 : 2023-11-08
  • 법률구조 2023-1-110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어릴 적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배우자를 만나 슬하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으나 자녀의 장애로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서 생활형편이 더욱 안 좋아졌다. 게다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배우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생활비를 벌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가 가중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현재 시부모가 마련해 준 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7. 2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