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20대부터 사업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폐업하였고, 꽤 오랜 시간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지방을 다니며 약 6년 간 일을 하였다. 신청인은 영업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업무 특성상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배우자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난 신청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다. 그러다 친동생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다. 신청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행히 빚은 지고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무액은 무려 3억 8천만 원에 달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약 80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있던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였다. 결국 고심하던 끝에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