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내용 : 사건본인(남)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되던 중 가정위탁 결정을 받았다. 위탁모는 생후 4개월 때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친가족 같이 지내왔다. 향후 사건본인을 입양할 계획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위탁모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건본인은 위탁모의 다른 세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통의 남매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위탁모는 사건본인의 성을 본래의 성이 아닌 다른 자녀들과 같은 성으로 불러주고 있다. 그러나 병원 등을 방문할 때면 행정상 본래의 성으로 표기된 문서를 사용하고 있어 여러 불편이 있고, 사건본인의 성이 다른 자녀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거나 취조와 같은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탁모는 사건본인이 다른 자녀들과 같은 성을 가지고 온전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보다 편안하고 일상적인 성장기를 보내고, 불필요한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2023-1-249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9. 14.)
1. 청구인(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의 성 및 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미성년후견인)은 제1항의 소송결과를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1-250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10. 5.)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