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남, 50대)은 사건본인(남)의 외조부이다. 상대방(여, 20대)은 청구인의 자녀이자 사건본인의 친모이다. 2019년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보육시설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본인을 집으로 데려와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한 차례씩 연락이 되었다가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끊어지길 반복하더니 2020년경부터는 연락이 두절 되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음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위하여 지급된 양육수당을 사용하고, 사건본인 소유의 통장을 말소시켰다. 2022년경 사건본인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친권자인 상대방의 연락두절로 병원 치료,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구인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상대방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9. 21.)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3. 11. 30.까지 재산목록(기준일: 2023. 9.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4. 11. 30.을 시작으로 매년 11. 30.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9.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