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사건본인(남,10대)의 외조모이자 미성년후견인이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2022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과거양육비 1,500만 원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수급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23. 11. 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지원 2022느단****호 양육비 사건의 확정 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과거양육비 및 2023.4.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400만원을 20회에 분할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70만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