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1997년경 신용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IMF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폐업하였다. 이후 고향에 내려가서 신용대출을 받아 염소 10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였다. 그렇게 염소 개체수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중, 염소 40여 마리를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여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2009년경 신청인은 섬유 및 의류 제조공장을 구해 수출업을 시작하였다. 별 탈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신청인은 채무는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 생산·수출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고,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이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 신청인은 뇌경색을 앓으면서 몸을 정상적으로 가눌 수 없게 되어 소득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1.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