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와 사건본인인 자녀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2014년 9월경 피고는 부부관계를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목을 조르려고 몸을 압박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2016년 3월경 자녀가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021년 4월경 일정한 직업 없이 1년간 휴직상태이던 피고는 생활자금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식칼을 이용하여 원고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2021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와 처가에 불만을 표하며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2022년 10월경 피고는 자녀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긴 나무젓가락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구타하고, 심한 체벌을 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 바 있다. 이후로도 피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원고의 탓으로 보거나, 처가와의 불화를 이유로 수차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많은 경우 자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행되었다. 2023년 6월경 피고는 자녀를 훈계하였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원고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억지로 자녀를 끌어내어 뺨을 폭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2023년 6월경 자녀를 챙기기 위해 분주한 원고에게 자신의 아침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녀들에게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었다. 2023년 7월경 피고는 시아버지의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시아버지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려고 하자, 원고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음날 이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원고가 가까스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의 폭력이 저지된 바 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고의 심리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추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려 하였다. 급기야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기로 한 날 피고는 공증인 사무소에 먼저 가기를 요구하며, 피고의 채무 4,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각서의 부당함을 깨달은 원고는 이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청주지방법원 2023. 10.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는 2028. 12. 31.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3.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최소 월 2회 이상). 단 피고는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원고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라.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29. 12. 31.까지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