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수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0대)와 피고(남, 20대)는 2022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원고의 직장에 남성 직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직을 강요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남성 직원이 한 명 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퇴근을 하면 매일 원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통장내역, 연락처, SNS 메시지까지 확인하였다. 심지어 밥을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보고 하라고 하였고, 본인 말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하며 원고를 괴롭혔다.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피고의 폭력적 성향은 심화되어 부모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출산 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사건본인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3개월의 시설 생활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폭언과 의처증 증세가 계속되어 가정폭력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제주지방법원 2023. 10.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00만 원은 2023. 11. 30.까지, 300만 원은 2023. 12. 31.까지, 나머지 400만 원은 2024. 1.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분할지급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과거양육비 245만 원은 2023. 12. 31.까지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중 2시간 정도
2) 면접교섭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면접교섭을 한다.
다.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추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