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오민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2010드단6490)
내용 : 원고(여,36세)와 피고(남,37세)는 2004년 2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6세, 남, 1세)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매사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결혼생활 6년간 생활비를 준 것은 세 번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카드빚이 늘어나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피고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의 신용카드를 빼가지고 가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0년 3월경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세탁실 방범창을 돌로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려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일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0.10.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