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남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2010드단1686)
내용 : 원고(여,44세)는 피고(남,46세)와 1988년 4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10세)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술을 자주 마셨고 또 술을 마시면 술버릇이 좋지 않았다. 결혼 3개월 후쯤 피고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피고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 어쩌다 피고가 노동일을 하러 나가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쫓겨 오곤 하였으며 얼마 안되는 수입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였다. 피고는 술을 마시면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데, 2006년 12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식칼을 휘두르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이 8년 정도 지속되면서 원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2007년 7월경부터 사건본인들과 집을 나와 살게 되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9.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0. 9. 18.부터 2016. 12. 27.까지는 월 7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9. 9. 18.까지는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