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영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등(2010드단593)
내용 : 원고(여,41세)와 피고(남,43세)는 2004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에는 2개의 횟집을 운영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갔지만, 5년 전 피고가 도박에 손을 대면서 도박 빚으로 가게와 집을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결국 원고마저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는 2008년 7월경 가출을 하여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매일 14시간씩 야간·새벽장사를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갔다. 가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던 피고는 2009년 1월말 원고를 만나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구타를 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원고를 괴롭혔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0.8.3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2023. 11. 27.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