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조성욱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2010드단4296)
내용 : 시각장애인인 원고(여,35세)는 피고와 2002년 12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8세)을 두었다. 피고는 2004년경 김치장사를 한다고 서울로 간 후 2006년부터는 원고나 사건본인을 보러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매우 불규칙적으로 주었다. 생계가 어려워진 원고는 사건본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원고명의로 카드를 쓰고 대출을 받아놓고 상환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현재 3,500만원의 대출금을 갚고 있다. 한편 사건본인이 피고를 그리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만나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2010.10.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 9. 16.부터 2022. 8. 28.까지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