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영화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2010드합480)
내용 : 원고(여,44세)는 피고와 2004년 3월경 혼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원고는 전혼자녀인 사건본인(여,16세)를 데리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재혼 후 2개월이 지날 무렵 피고는 초등학생인 사건본인의 내복을 목까지 올려 사건본인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동을 하였다. 원고가 너무 놀라 화를 내자 피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일단락되었다. 또한 2008년경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전혼자녀들끼리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피고 역시 난폭한 성격으로 원고를 힘들게 하여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바닥에 던지며 발로 밟고 목을 줄넘기줄로 졸라 기절시켰다. 피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이후에도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건본인도 폭행하였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원고가 일을 하러 나가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온 사실을 사건본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여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0.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서,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2010. 10. 1.까지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10즈단195호 부동산가압 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 취하서 또는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2010. 10. 1.까지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나머지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