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문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2010드단2299)
내용 : 원고(여,27세)는 피고와 2006년 12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3세)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결혼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계속되는 협박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식 전날과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도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는 2008년 3월경 피고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자고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를 따라 횡성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수차례 갈등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도 시부모와 시조부모에게 의존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풀을 잘 매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호미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한 혼합형 불안 장애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건본인과 친정에서 기거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1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까지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되, 미지급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원, 피고는 추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