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조행란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2010드단8847)
내용 : 원고(여,36세)는 피고와 2006년 3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4세,2세)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알콜중독 증상을 보이며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원고를 의심하며 구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구타한 후 얼마간은 사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술을 마시면 폭행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원고가 사건본인1을 임신하자 피고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원고가 만삭일 때도 술을 마시고 와서 욕을 하며 뺨을 때렸고 원고가 맞아서 넘어지면 배나 등을 마구 밟았다.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이후로도 폭력은 계속되어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0.10.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2010. 11. 25.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5:00부터 그 다음날 15: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로부터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