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길영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2010느단5150)
내용 : 청구인(여, 35세)과 상대방은 2001년 10월경 결혼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9세)을 두었지만,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2005년 8월 31일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을 지급하고(단 양육비는 연10%씩 인상하기로 합의) 한 달에 한 번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다. 이에 상대방은 협의이혼 후 4년간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2010년 3월부터 계속 연락을 피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뚜렷한 직장이 없이 일이 생길 때마다 꽃꽂이와 케잌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워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울가정법원 2010.10.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10.8.부터 2014.2.28.까지는 월 80만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7.2.28.까지는 월 100만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12.25.까지는 월 120만원씩을 매월 6.에 각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앞으로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