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인철 변호사
사건명 : 이혼(2010드단40027)
내용 : 원고(남,73세)는 피고와 1961년 9월경 혼인하였다. 원고는 부산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당시 창녀 생활을 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대신 채무를 갚아주고 같이 살았는데, 피고는 원고와 혼인 전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는 얼마 있지 않아 아이만 낳아놓고 집을 나가버렸다. 할 수 없이 원고의 모친이 아이를 키웠고 원고는 45여년을 홀로 힘들게 살았다. 원고는 현재 피고의 소재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0.10.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