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2010드단35674)
내용 : 원고(여,36세)는 피고와 2004년 1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었다. 피고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았고 술도 자주 마셨다. 피고는 살던 집의 전세금 7천만원을 원고 몰래 주식으로 날리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면서 원고를 속여 월세아파트로 이사를 한 일도 있다. 원고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열심히 살면서 월세를 내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월세는커녕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원고가 연금과 예금을 해약하고 친정과 친구에게 돈을 빌려 사건본인과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피고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피고의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피고에게 독촉장이 날라 왔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0.9.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 9. 30.부터 2024. 10. 19.까지 매월 300,000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