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04 단독 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하여 친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함 2021-10-10 1342
1103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2021-10-10 1354
1102 무책임한 친부모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한 외조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판결 2021-10-10 1333
1101 양육에 무책임한 부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2021-09-08 1566
11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 2021-09-08 1518
1099 자신의 채무를 전가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1-09-08 1330
1098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1-09-08 1252
1097 오래 전 연락 두절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 2021-09-08 1116
1096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1-09-08 1128
1095 자녀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의 유아인도청구에 대한 응소 2021-09-08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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