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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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6 | 자녀를 유기한 후 양육수당을 착복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 2023-12-08 | 1382 |
| 1265 |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2023-12-08 | 1270 |
| 1264 |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2-08 | 1178 |
| 1263 |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2-08 | 1297 |
| 1262 |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부로 기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 | 2023-11-08 | 1722 |
| 1261 |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조항에 의해 경합하는 부에 대한 결정 | 2023-11-08 | 1519 |
| 1260 | 생활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1-08 | 1498 |
| 1259 |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1-08 | 1343 |
| 1258 |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2023-11-08 | 1393 |
| 1257 | 입국을 거부하여 20년간 별거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 2023-11-08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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