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31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1056
1030 자녀와 연락을 단절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아동을 대신 양육하던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20-10-10 1102
1029 일본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교류 없이 장기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0-10-10 900
1028 혼인신고 후 16년째 연락이 두절된 중국 국적 아내와의 이혼 판결 2020-10-10 1016
1027 장애와 지병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708
1026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802
1025 반복적인 가출 후 가족들의 연락을 회피하는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20-09-08 1082
1024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무책임한 부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2020-09-08 1032
1023 보증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9-08 851
1022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증액 판결 2020-09-08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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