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38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1134
937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2019-07-08 1919
936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4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9-07-08 1457
935 낙태를 종용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2019-07-08 1326
934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7-08 1124
933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7-08 1010
932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2019-07-08 1115
931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19-07-08 1204
930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2019-07-08 1260
929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6-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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